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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은 무허가·무등록 운전연수원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운전연수원의 설립·운영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제152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자 제한 없음: 개인·단체 누구나 신고(고발) 가능 처벌 수위: 알선과 동일하게 징역 1년 이하 / 벌금 300만 원 이하
?? 신고 가능한 채널
112 전화 즉시 접수 / 가장 빠름 교통과 연결 처리
관할 경찰서 교통과 방문 또는 전화 담당자 직접 상담 가능
경찰청 민원포털 온라인 신고 증거자료 첨부 용이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행정처리 병행 가능
불법운전연수 학원은 제휴마케팅 광고 대행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있음 점조직처럼 운영이 되고있고 , 제휴 마케팅하는 업체를 수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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